| 2023-05 |
형사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그 통제원리로서 이중처벌금지원칙 |
헌법실무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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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05 |
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주체성과 기본권 보장의 방향 – 의료자격 인정을 중심으로 – |
강원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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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04 |
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내용과 그 적용 |
유럽헌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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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12 |
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탄핵심판절차의 문제점 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— |
세계헌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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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06 |
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의 허용성과 그 요건에 관한 관견(管見) |
연세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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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-12 |
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과 허용성에 관한 연구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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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-05 |
선거운동의 개념을 통해 본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|
헌법실무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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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-06 |
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— 대법원 2016. 8. 26.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—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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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-02 |
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- 헌재 2016. 4. 28. 2015헌바216 결정-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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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-02 |
동아시아에서 헌법재판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 시사점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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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6-08 |
국회선진화법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-2016. 5. 26. 2015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-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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