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4-03 |
표시광고법의 연혁과 수요자 보호의 기원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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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9 |
광고모델은 자신의 인격과 초상을 판매할 수 있는가? - 피팅모델사건 판결1)의 평석을 겸하여 - |
지식재산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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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8 |
영국 특허법의 사상과 철학의 형성 (I): Magna Charta부터 존 포테스큐까지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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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4 |
실질적 권리 원칙과 일본의 ‘독점적 통상실시권’ 도그마- 누가 특허침해소송의 주체가 되는가? - |
정보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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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4 |
무역위원회의 대물적 관할: 물품 등의 정의와 무체물의 국제거래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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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3 |
우주발사활동으로 인한 민사책임의 상호면책 조항에 대한 고찰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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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2 |
메타버스와 산업재산권의 법적 쟁점: 가상공간의 보편성(universality)과 특허독립 및 속지주의 원칙에서의 문제점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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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12 |
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적 본질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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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01 |
USITC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관할권에 관한 사례 연구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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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10 |
특허권의 기망적 취득과 그 특허권의 효력 - 정보공개의 원칙과 실시가능기재요건을 중심으로 -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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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01 |
로크, 스펜서, 노직, 파레도, 및 칼도-힉스: 특허권에 대한 자연권적 정당성과 실용주의적 정당성의 합체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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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12 |
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사냥허가(hunting license)인가? ―소위 ‘눈알가방’사건과 관련하여 |
지식재산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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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07 |
나쁜 지적재산권의 재림 (II) - 대법원 2015.5.21.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-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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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03 |
4차 산업혁명과 인간을 위한 지식재산보호제도 연구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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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01 |
성과 ‘모방’ 도그마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(카)목의 적용범위 - 서울연인단팥빵사건을 중심으로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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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-04 |
불공정경쟁법의 기원과 법원리의 형성 |
정보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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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-04 |
공정경쟁과 불공정경쟁의 경계 -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에 관한 연구 -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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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-04 |
아이디어 제공과 부정경쟁행위 |
법학평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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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-04 |
특허제도와 신규성개념의 형성,그리고 특허권자의 수출할 권리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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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-08 |
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 행위의 한계-한 우산속 바람꽃, 너도바람꽃, 나도바람꽃-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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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-03 |
지적재산권 분야에서 FTA 규정의 충돌에 관한 연구- 샴페인은 국내 지리적표시로 인정될 수 있나? -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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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6-08 |
나쁜 지적재산권(Bad Intellectual Properties)의 재림*(I) - 대법원 2013.3.28.선고 2011후835판결 -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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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6-04 |
특허청구범위해석에 있어서 중심한정주의기원 및 발전과 시사점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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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-09 |
커먼로상 상표법의 형성: 영국을 중심으로 |
지식재산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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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-05 |
미국 특허법상 유용성(utility) 개념의 국내법적 수용 |
정보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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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-08 |
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기술의 이용확산과 TRIPs 협정 체제 |
과학기술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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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-03 |
상표권의 범위와 한계-헌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|
지식재산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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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1-03 |
국제 M&A와 첨단기술유출방지에 관한 법제도연구 :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|
지식재산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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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-08 |
특허의 진보성개념의 발전과 전개: 반공유의 비극과 효율성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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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-04 |
Grantback 조항의 유효성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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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-04 |
미국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의 특허전문가의 대리인 - 의뢰인 특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 |
경영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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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-03 |
특허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의 전개와 전망 |
비교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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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12 |
국경조치(Border Measures)의 관할기관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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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12 |
영업비밀유지의무와 전직금지기간 |
상사판례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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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09 |
우주활동에 있어서 상호책임면제법리의 성립에 관한 연구 - 미국의 상업적우주발사법을 중심으로 - |
비교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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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06 |
영업비밀보호가 과학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제도 연구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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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04 |
미국의 배제명령과 내국민대우원칙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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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01 |
국제 M&A 및 인력이동과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제도 연구 |
경영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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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-06 |
인터넷규제와 청소년보호 - 미국법을 중심으로 -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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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08 |
부정경쟁방지법상 유명상표의 효력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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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06 |
미국관세법상 배제명령제도에 대한 연구 |
통상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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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02 |
영미법상 Consideration 법리와 계약의 쌍무성 |
재산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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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5-05 |
특허의 본질에 관한 연구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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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5-03 |
상표의 독립 및 종속의 이분법과 이의 변화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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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4-09 |
일반명칭과 이차적 의미 :자유·재산권·그 한계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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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7 |
무역위원회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의 관할 권에 대한 연구 |
무역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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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2 |
營業秘密은 商業的 모럴의 定立인가? -로크적 營業秘密論의 理解-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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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2-07 |
권리소진의 원칙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|
무역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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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12 |
존로크의 재산권 이론과 지적재산권 |
JSD Dissert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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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-06 |
Design 특허와 디자인의 기능성―미국특허법을 중심으로 |
연세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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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8-10 |
선하증권상 외국중재조항의 유효성 |
한국해법학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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