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3-09 |
형법 제17조(인과관계)의 유래와 “위험발생” 및 “연결”에 대한 재해석 |
형사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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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6 |
“인과혁명”의 발전과 인과관계론의 재검토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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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10 |
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검토 - ‘타인의 사무’의 유형화와 효율적 계약파기론을 중심으로 -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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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06 |
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|
형사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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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03 |
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한국판 자유의지와 결정론 척도(FAD-Plus)의 타당화 -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귀인편향의 관계- |
한국심리학회지: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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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01 |
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- 사전적, 절차적 예방의 모색 - |
형사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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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12 |
가추법은 독자적 법적 추론방법인가 - 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0. 5. 31. 선고 2009노3108 판결을 중심으로 -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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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-06 |
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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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-04 |
쿤(T. Kuhn)의 과학적 방법론이 법학 방법론에 주는 의미 ―사회변화와 법적 삼단논법의 재구성― |
법철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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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-04 |
법의 목적과 행복 : 즐거움과 행복에 기초한 법학을 위한 시론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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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-02 |
패러다임과 법의 변화-한국형사법의 방법론 모색-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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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6-10 |
임의제출물의 영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- 대법원?2016. 3. 10. 선고 2013도11233?판결 -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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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6-06 |
입찰방해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, 사기죄의 직접성 |
형사판례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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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-03 |
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|
형사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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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-05 |
형법개정에서 개념정의의 필요성 - 공무원, 죄, 범죄, 친족, 특수매체기록을 중심으로 -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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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-03 |
불능미수(형법 제27조)의 “위험성”에 대한 재검토: 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|
형사정책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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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-12 |
영미법상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검토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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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-12 |
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기속적 효력에 관한 검토 |
형사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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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-06 |
한국에서 성충동약물치료의 필요성검토 |
東吳法學 (동오법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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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-05 |
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of Korea: A Statistical Portarit of the First Four Years |
Yonsei Law Journ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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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1-06 |
“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” 기준에 대한 배심원의 이해도 연구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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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-03 |
상상적 경합의 유형, 효과에 대한 재검토와 형법 제40조의 입법론 |
형사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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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-02 |
종교적 비판행위와 명예훼손죄의 성부 |
연세공공거버넌스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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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12 |
정보통신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내용 |
비교형사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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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12 |
형사소송의 구조와 검사, 피고인의 지위 - 당사자주의와 증거개시제도를 중심으로 - |
형사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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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12 |
외국의 검찰제도와 한국검찰 개혁에 대한 시사점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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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03 |
책임 분야 개정방안 |
형사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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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-10 |
형법 제27조(불능범)에서 “결과발생의 불가능”과 “위험성”표지의 구별기준 |
형사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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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-09 |
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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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-03 |
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상 쟁점 |
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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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-02 |
국민참여 裁判制度 시행과 人權擁護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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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12 |
경제범죄의 개념과 형사법적 대책 |
형사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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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07 |
상상적 경합의 명시기능과 이중평가금지의 상충 여부 |
비교형사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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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06 |
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상 배심원선정절차의 내용과 검토 |
형사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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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01 |
구성요건적 고의의 구체성과 법정적 부합설의 '고의 전용'이론 비판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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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6-12 |
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재산범죄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|
형사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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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6-10 |
미국배심제에서 배심원선정절차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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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6-06 |
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입법논의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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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5-12 |
여성장애인 피의자의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 방안 |
형사정책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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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5 |
개괄적 고의의 문제점 |
고시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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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3 |
민영교도소의 허용성과 한계 |
형사정책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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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2 |
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연혁과 최근 독일의 논의상황 |
국민대 법학논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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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2-10 |
객관적 귀속: 논의상황과 문제점(번역) |
서울법대와 프라이부르크법대 간의 공동심포지움 자료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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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2-07 |
사인이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|
고시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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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2-06 |
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|
형사판례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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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2-03 |
압수물의 처리와 압수물환부청구권 |
고시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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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10 |
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|
고시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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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-12 |
최근 독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과 성적 자기결정의 보호성 |
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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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-12 |
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와 문제점: 미국,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|
형사정책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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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-09 |
특가법 제5조의 3(도주운전죄)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|
형사정책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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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-02 |
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몇 가지 쟁점 |
형사정책연구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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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5-09 |
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|
민주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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