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0-12 |
평등선거원칙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제도개혁 – ‘소득기반역차등선거제’ –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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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-03 |
헌법철학과 (정치)경제헌법해석론으로 본 ‘포용국가’ 및 ‘사회적 시장경제’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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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-08 |
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법의 역사성 |
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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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-06 |
‘온실가스 배출권’의 재산권화 및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-정치경제학, 생태철학 및 윤리학의 관점에서- |
강원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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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-06 |
‘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’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허와 실― ‘배출권’의 재산권으로서 법적 성격 및 지위와 관련하여 ―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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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-03 |
법철학 및 법이론으로 본 법적 문제로서 사법적극주의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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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-06 |
판단의 정오(正誤)가 아니라 ‘수사’(rhetoric)로 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|
헌법재판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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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4-12 |
‘탈 포섭도그마’의 법인식작업과 법관의 법감정 - ‘새만금 판결’의 소수반대의견을 주목하며 -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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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-12 |
의약품부작용피해 구제의 헌법 및 (공사)법체계론적 쟁점― ‘규율흠결’ 상태의 진단과 처방 ―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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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-08 |
"헌법적 정체성"의 확립과 "자기교육"으로서 헌법교육 |
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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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-08 |
환경정의 개념의 외연과 내포 - 헌법해석론 및 환경법적 함의 |
환경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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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-08 |
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탈북민의 법적 지위 - 현황과 개선방안 - |
법학논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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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-06 |
‘헌법적 정체성’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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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-02 |
법의 사망 |
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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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-02 |
법의 회생 |
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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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-02 |
대의제도 및 대의의 본질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본 ‘현상학과 의 헌법학방법론’- 우리(공법학자)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시사점과 단서 |
헌법판례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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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-04 |
‘거창사건’에 대한 대법원판결(2008.5.29. 2004다33469) 평석 - ‘견벽청야’(堅壁淸野)의 군사작전과 법리구성의 구조적 유사점을 주목하며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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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1-12 |
헌법명제로서 ‘살림’의 패러다임과 경제와 재정의 ‘지속가능성’ - ‘녹색성장’ 개념의 외연확장과 심화를 위하여 -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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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1-08 |
소상공인문제와 소상공인지원법제의 헌법적 당위성 |
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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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1-08 |
限定違憲決定의 法院에 대한 羈束力 問題 |
공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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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1-02 |
생태철학과 심층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- 녹색성장 개념의 의미확산과 심화를 위한 시론 |
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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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1-02 |
헌법으로 본 빈곤(사회양극화)문제와 예산과정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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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12 |
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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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-12 |
BTL사업비 처리방식의 합헌성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 ― 헌재결정 평석(2008.1.17. 2005헌라10) ―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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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-06 |
경제선진화와 (경제)헌법의 효용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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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10 |
판례평석: 조약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관련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(헌재결 2007.7.26. 2005헌라8)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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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09 |
대입3불정책의 헌법적 문제점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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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6-12 |
안마사자격 ‘비맹제외기준’에 대한 헌재결정 평석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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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6-05 |
지방자치단체의 영리수익사업의 헌법적 문제 |
지역발전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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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5-02 |
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―시장(기업)규제의 범위와 한계―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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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4-11 |
헌법재판에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입증책임-반대의견의 의의와 기능 |
헌법판례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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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4-06 |
국민건강부담금과 건강기금의 헌법적 문제점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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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4-06 |
헌법문제로서 동성간 혼인-동반공동체(시민결합)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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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11 |
혼인과 동성간의 생활공동체 |
헌법판례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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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9 |
안마사자격의 비맹제외기준(판례평석) |
법률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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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3 |
기초의회의원선거 정당표방금지의 위헌성(판례평석) |
법률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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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2-06 |
준법서약서등 위헌확인사건 (판례평석) |
법률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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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2-05 |
헌법과 재정법 |
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 허영교수정년기념논문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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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12 |
예산과 행정법의 관계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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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11 |
국채발행에 대한 헌법적 제한 |
헌법판례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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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10 |
유치장 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위헌확인(판례평석) |
법률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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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06 |
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 재검토 (판례평석) |
법률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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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-11 |
한국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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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-09 |
고엽제휴유증환자의 보상기준일 판례평석 |
법률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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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-08 |
환경권우선론? 생활환경상의 이익과 건축의 자유 |
헌법판례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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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9-12 |
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소송 판례평석 |
법률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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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9-11 |
건축법상 제3자보호문제와 기본권 |
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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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9-07 |
우리는 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가? |
헌법판례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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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9-06 |
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과 법적 성격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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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9-04 |
수인기대가능성의 독자성 |
기본권 국가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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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8-12 |
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-현행생활보호제도에 관한 헌법(정책)적 평가 |
인문사회과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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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7-12 |
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|
지역개발연구논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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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7-11 |
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 |
헌법재판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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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7-05 |
자치단체영리사업에 대한 법적 평가 |
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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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7-05 |
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|
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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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6-04 |
국가기관간 권한쟁의심판에서 교섭단체와 의원의 당사자능력 |
인권과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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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5-08 |
교회비호권에 대한 헌법적 조명 |
인권과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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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5-06 |
재정통제소론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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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5-06 |
입법불법에 대한 국가책임 |
사법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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