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2-10 |
EU 디지털 시장법의 함의와 경쟁법의 역할 |
선진상사법률연구
|
| 2022-10 |
공정거래 형벌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 |
법학논총
|
| 2022-09 |
한진그룹의 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’ 사건 대법원 판례 검토 |
상사판례연구
|
| 2022-09 |
디지털 경제에서의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경쟁법적 이해 |
경쟁법연구
|
| 2022-08 |
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의 방향 - 데이터와 소비자 보호 - |
경제법연구
|
| 2022-06 |
거래상대방 제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- 고어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- |
유통법연구
|
| 2022-02 |
최근 동의의결의 동향과 향후 과제-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- |
상사법연구
|
| 2021-09 |
정보교환 담합행위 규율의 변화와 쟁점 |
경쟁법연구
|
| 2021-05 |
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주요 쟁점 - 기업집단 규율 법제를 중심으로 - |
상사법연구
|
| 2020-12 |
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: Centrality 적용 실증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|
법경제학연구
|
| 2020-08 |
혁신경쟁의 촉진과 플랫폼 단독행위 규제상의 과제 -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- |
경제법연구
|
| 2019-11 |
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개선 방안 |
경쟁저널
|
| 2019-11 |
유통 4.0 시대의 경쟁이슈 |
경쟁법연구
|
| 2019-08 |
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동향 |
경제법연구
|
| 2018-11 |
AI 등을 활용한 사업자간 담합과 경쟁법의 대응 |
경쟁법연구
|
| 2018-06 |
디지털 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- 독일의 Facebook 사례를 중심으로 - |
법학논총
|
| 2017-11 |
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의미 - 최근 해외 주요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- |
외법논집
|
| 2017-08 |
소비자분쟁조정제도 전문화 및 활성화 방안 |
소비자문제연구
|
| 2017-05 |
알고리즘을 통한 가격정보의 교환과 경쟁법적 평가 |
경쟁법연구
|
| 2016-12 |
현행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- 혼합결합을 중심으로 - |
경제법연구
|
| 2016-10 |
플랫폼 시장과 거래상 지위의 남용 문제 |
경쟁과 법
|
| 2016-07 |
Recent development in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l property relating to reverse payment agreements: a comparative perspective |
QUEEN MARY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
|
| 2016-05 |
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의 긴장관계에 대한 이해 |
경쟁법연구
|
| 2016-04 |
불공정조항지침 관련 최근 EU 판례 동향 및 시사점 |
선진상사법률연구
|
| 2015-12 |
인터넷 검색시장에서의 공정성 문제 * - Google 사례를 중심으로 - |
경제법연구
|
| 2015-12 |
EU 소비자권리지침(Directive 2011/83/EU)이 영국 소비자법제에 미친 영향 |
법학연구
|
| 2015-11 |
배제적 리베이트 사건에서 경제적 분석방법 적용 문제 - EU 법원 Intel 판결을 중심으로 - |
경쟁법연구
|
| 2014-06 |
카르텔에 대한 사적 소송과 “Umbrella Effects” 이론 |
법학연구
|
| 2014-05 |
경쟁법 관점에서의 반경쟁적 소송 남용에 대한 평가와 기준- EU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- |
경쟁법연구
|
| 2013-11 |
국제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|
경쟁법연구
|
| 2013-07 |
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논의와 최근 동향 |
선진상사법률연구
|
| 2013-07 |
연성규범(Soft Law)의 기능과 법적 효력 - 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- |
법학연구
|
| 2013-06 |
첨단기술시장에서 상호운용성과 경쟁법의 관계 - EU 법원의 Microsoft 판결(Case T-201/04, Case T-167/08)을 중심으로 - |
경제법연구
|
| 2013-05 |
제약산업에서의 경쟁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규제 - EU 사례분석- |
경쟁법연구
|
| 2012-11 |
EU에서의 카르텔 자진신고 관련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보호방안 |
상사법연구
|
| 2012-11 |
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 - EU 일반법원과 EU 사법재판소의 Alrosa 판결이 주는 의미 - |
경쟁법연구
|
| 2012-09 |
유럽에서의 소비자 집단구제제도의 동향과 미래 |
상사판례연구
|